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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유휴토지 등에 대한 미실현보유단계에서...
심판청구
유휴토지 등에 대한 미실현보유단계에서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"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"의 해당 여부(기각)
국심-1992-서-0726생산일자 1992.05.18.
AI 요약
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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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내용

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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