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인지의 여부(경정)

예규·판례

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...

심판청구

국심-1994-서-2245

생산일자 1996.08.2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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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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