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·판례
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이 같이 있는 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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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청구
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이 같이 있는 토지로서 그 토지면적이 허가건물에용도지역별 배수를 곱한 기준면적이내라 하더라도 전체 부속토지중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유휴토지등에 해당함.(기각)국심1992서1595생산일자 1992-11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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