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이 같이 있는 토지로서 그 토지면적이 허가건물에용도지역별 배수를 곱한 기준면적이내라 하더라도 전체 부속토지중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유휴토지등에 해당함.(기각)

예규·판례

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이 같이 있는 토...

심판청구

국심-1992-서-1595

생산일자 1992.11.07.

AI 요약

요지

(내용없음)

상세내용

이유
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