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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쟁점토지가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로서 ...
심판청구
쟁점토지가 무주택가구 소유 나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1994-경-1326생산일자 1994.06.0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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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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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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