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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는 198제곱미...
심판청구
무주택 1가구가 소유하는 198제곱미터 이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대상임(취소)
국심-1992-서-1841생산일자 1992.08.27.
AI 요약
요지
(내용없음)
상세내용

이유
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