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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...
심판청구
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·제한되었다가 과세기간 중에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로 봄이 타당한 지 여부(취소)
국심-1994-서-2019생산일자 1996.08.21.
AI 요약
요지
(내용없음)
상세내용

이유
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