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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청구
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·제한되었다가 과세기간 중에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로 봄이 타당한 지 여부(취소)
국심1994서2019
생산일자 1996-08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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