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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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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청구
쟁점토지를 건축물(호텔)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국심1994경3194생산일자 1996-07-18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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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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