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로 고시된 후 취득한 토지를 법령상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및부당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예규·판례

도로로 고시된 후 취득한 토지를 법령...

심판청구

국심-1994-서-1067

생산일자 1994.05.19.

AI 요약

요지

취득전 계획도로로 고시된 것은 사용금지ㆍ제한해당 안됨

상세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