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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쟁점토지의 개량비등을 공제하지 아니하...
심판청구
쟁점토지의 개량비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(기각)
국심-1992-서-1839생산일자 1992.07.27.
AI 요약
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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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내용

이유
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