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·판례
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인 쟁점토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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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청구
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인 쟁점토지상 건축가능일을 87.12.30이전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90.12.31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판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국심1992중2624생산일자 1992-09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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