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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진입도로가 없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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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청구
진입도로가 없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국심1994부2682생산일자 1994-06-30
AI 요약
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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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내용

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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