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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...
심판청구
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1994-경-1945생산일자 1994.07.04.
AI 요약
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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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내용

이유
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