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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과세기간종료일이 경과된 후에 쟁점토지...
심판청구
과세기간종료일이 경과된 후에 쟁점토지상의 건물 신축목적으로 건축허가신청한 경우, 쟁점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국심-1994-서-1512생산일자 1994.06.15.
AI 요약
요지
(내용없음)
상세내용

이유
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