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이나 과세표준 미달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
예규·판례

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이나...

심판청구

국심-1994-부-1931

생산일자 1996.09.03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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