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자경한 것인지 여부(기각) | 택스캔버스

예규·판례

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...

심판청구

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자경한 것인지 여부(기각)

국심-1994-중-2817

생산일자 1994.07.19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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