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·판례
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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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청구
양도일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(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)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(기각)1994전1629생산일자 1994-07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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