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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...
심판청구
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국심-1994-중-2824생산일자 1994.07.06.
AI 요약
요지
(내용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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