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진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중 배구코트와 테니스코트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체육시설용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
예규·판례

기업진단에 속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토...

심판청구

국심-1992-서-1138

생산일자 1992.06.17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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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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