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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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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청구
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 등 제한을 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(취소)
국심1994부4430생산일자 1996-08-16
AI 요약
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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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내용

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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