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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토지소유자는 개인이나 지상건물소유자는...
심판청구
토지소유자는 개인이나 지상건물소유자는 개인 및 직계가족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이라도 유휴토지로 판정함(기각)
국심-1992-서-0328생산일자 1992.04.04.
AI 요약
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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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내용

이유
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