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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...
심판청구
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국심-1992-서-1908생산일자 1992.07.28.
AI 요약
요지
(내용없음)
상세내용

이유
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