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접수일(90.1.4)을 양도시기(청구주장 : 89.12.5)로 보고,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예규·판례

등기접수일(90.1.4)을 양도시기(...

심판청구

국심-1994-광-4439

생산일자 1995.04.28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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