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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토지초과이득세법이 미실현이득에 대한 ...
심판청구
토지초과이득세법이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 것으로서 위헌법률인지 여부(기각)
국심-1992-서-1855생산일자 1992.07.30.
AI 요약
요지
(내용없음)
상세내용

이유
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