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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취득일로 부터 1년에 건축허가가 제한...
심판청구
취득일로 부터 1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(90.6.5∼90.11.30)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(보류)
국심-1994-경-2809
생산일자 1996.10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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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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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예규·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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