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과세제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(취소)

예규·판례

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...

심판청구

국심-1994-서-2614

생산일자 1996.09.14.

AI 요약

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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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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