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(시외버스터미날 부지)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수립된 도시설계를 변경 수립중에 있던 기간(88.6.29∼91.8.30)의 토지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예규·판례

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...

심판청구

국심-1992-서-0912

생산일자 1992.07.06.

AI 요약

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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