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규·판례
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취득 후 법령의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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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청구
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중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지 여부(기각)국심1994중2157생산일자 1994-07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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