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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(녹지)...
심판청구
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(녹지)로 지정되어 91.6.4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가리는 여부(취소)
국심-1994-서-1163생산일자 1996.07.16.
AI 요약
요지
(내용없음)
상세내용

이유
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