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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규정의 "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"로서 과세제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국심1992서1293
생산일자 1992-06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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