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가처분에 의해 일체의 권리행위가 금지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예규·판례

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대법원에 계...

심판청구

국심-1992-서-0855

생산일자 1992.06.08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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