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유
1.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조경(이하 “청구외 법인”이라 한다)의 출자자로서 동 법인의 ’91.6.19 및 ’92.4.24 유상증자시 총 9,000주(주식대금 45,000,000원으로서 이하 “쟁점주식”이라 한다)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.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 주식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6 의 규정에 의거 ’95.1.16 청구인에게 ’91년도분 증여세 1,125,000원과 ’92년도분 증여세 8,558,3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.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’95.3.17 이의신청, ’95.6.2 심사청구를 거쳐 ’95.8.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. 2.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.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81년부터 근로소득이 있었고 쟁점주식의 경우 동 근로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. 나.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자력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. 3. 심리 및 판단 가.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.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 에서 「직업·성별·연령·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」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본문에서 「법 제34조의 6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」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「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」이라고 규정하고 있다. 다. 사실관계 및 판단 (1)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근로소득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’81.1.1～’83.7.15 및 ’84.10.1～’88.2.28 기간중 주식회사 OO조경에서의 근로소득 46,550,000원, ’88.8.30～’90.4.30 기간중 주식회사 OO에서의 근로소득 9,269,600원, ’90.10.1～’92.10.30 기간중 OOO에서의 근로소득 27,600,000원, ’92.11월～’93.12월 기간중 주식회사 OO조경에서의 근로소득 11,369,250원 등 총 94,788,850원을 자금출처로 제시하고 있으나, ’81.1월～’92.10월 기간중 발생된 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, ’92.11월～’93.12월 기간중의 근로소득은 이 건 증여일 이후의 발생소득으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. (2) 청구인의 父 OOO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고 동 법인의 발행주식을 30,680주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하여 줄만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.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. 라.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