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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나대지 상태로 보...
심판청구
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국심-1996-서-0509생산일자 1996.09.20.
AI 요약
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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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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