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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별지목록 2군의 토지들이 무허가주택이...
심판청구
별지목록 2군의 토지들이 무허가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「주택의 부속토지」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국심-1992-서-1844생산일자 1992.08.28.
AI 요약
요지
(내용없음)
상세내용

이유
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