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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쟁점토지가 토지취득후 법령상제한에 해...
심판청구
쟁점토지가 토지취득후 법령상제한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촌·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1994-중-2762생산일자 1996.06.17.
AI 요약
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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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내용

이유
(내용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