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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토지초과이득세 부과토지에 대한 물납을...
심판청구
토지초과이득세 부과토지에 대한 물납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(기각)
국심-1995-서-2517생산일자 1995.11.23.
AI 요약
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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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내용

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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