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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쟁점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"영...
심판청구
쟁점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"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"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국심-1994-중-2952생산일자 1996.06.21.
AI 요약
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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