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동 배우자가 90.12.31 이전부터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예규·판례

배우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...

심판청구

1994-경-1320

생산일자 1994.05.26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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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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