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
예규·판례·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.
예규·판례
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부분은 토지초...
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.
심판청구
취득 후 도로로 편입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지의 여부(경정)
국심1994경2516생산일자 1994-07-08
AI 요약
요지
취득후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면적은 유휴토지에서 제외
상세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