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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함이 적법한 처분...
심판청구
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함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(취소)
국심-1992-서-3630생산일자 1993.01.12.
AI 요약
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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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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