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89.12.31. 현재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의 소유자와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,그 후 토지가 매매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자가 변경되어도 유휴토지에 해당안됨(취소)

예규·판례

1989.12.31. 현재 지상에 건...

심판청구

국심-1994-서-1283

생산일자 1994.10.28.

AI 요약

요지

내용없음

상세내용

이유
내용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