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1.7.6 쟁점토지의 면적 41.8㎡가 도시계획 "도로"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이부분 토지의 91.7.6부터 92.12.31까지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O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
예규·판례

91.7.6 쟁점토지의 면적 41.8...

심판청구

1994-전-0883

생산일자 1994.05.25.

AI 요약

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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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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