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분 납부세액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담한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분 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가산금도 환급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여부(기각)

예규·판례

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분 납부세...

심판청구

국심-1994-서-0390

생산일자 1994.05.1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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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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