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유
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.

국세기본법 제55조

(불복) 제2항에 의하면,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

동법 제65조

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한편,

동법 제61조

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)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여 1993.8.16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고 이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3.10.15(금요일)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3.10.2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사청구 기간이 5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.

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

국세기본법 제81조

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