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(금지)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예규·판례
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...

심판청구

국심-1994-서-3332

생산일자 1996.08.29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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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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