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입안과정에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해당 여부(취소) | 택스캔버스

예규·판례

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입안...

심판청구

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입안과정에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해당 여부(취소)

국심-1994-부-1252

생산일자 1994.07.16.

AI 요약

요지

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위해 입안중인 토지도 사용금지된 토지해당

상세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