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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청구
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보유토지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국심1993서1718
생산일자 1993-09-27
AI 요약
상세내용
AI 요약
요지
보유토지명세서 제출의무 여부
상세내용
이유
내용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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