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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 중인 지역내의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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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청구
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 중인 지역내의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유보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국심1993경1143생산일자 1993-08-27
AI 요약
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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