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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쟁점토지가 이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...
심판청구
쟁점토지가 이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 예정결정분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하는지 여부(취소)
국심-1994-서-1942생산일자 1996.10.12.
AI 요약
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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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내용

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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