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사회정의 및 공평의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수인의 범위를 벗어난 제약을 받은 것이므로 법령에 의하여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 등으로 볼 수 없다고판단한 사례(취소)

예규·판례

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...

심판청구

국심-1992-서-1440

생산일자 1992.12.31.

AI 요약

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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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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