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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규·판례
쟁점토지가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인지 여...
심판청구
쟁점토지가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인지 여부와 연접한 2필지를 동일한 여관건축물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하는지 여부 (경정)
1994-경-2865생산일자 1996.07.23.
AI 요약
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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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내용

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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